부천원일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부천원일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천원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좀 더 상세한 부천원일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천원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부천원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원일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부천원일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부천원일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천원일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부천원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부천원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부천원일초등학교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부천원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부천원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부천원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부천원일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부천원일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부천원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천원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부천원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부천원일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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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일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학 교 장 (연락처) 070-7096-6991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70-7096-699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당직실 : BTL운영사무팀장 070-7096-6089 BTL당직기사 070-7096-6089
    • 경비실 :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070-7096-6088
•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 설치 장소 : ( 15 )개 구역
  • ❍ 활용 방법 :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지속적 관리주간(당직실, 행정실), 야간(당직실)
  • ❍ 담당자 : 행정실장

    관리번호	설치장소	설치대수	성능	촬영범위
    1	유치원 옆 외벽	1	200만이상 고화소(캡스,BTL)	주차장출입구
    2	구,컨테이너 옆	1	200만이상 고화소(캡스,BTL)	교사후면
    3	후문 출입구	1	200만이상 고화소(캡스,BTL)	후문 통학로 부근
    4	본관 동편(실내)	1	200만이상 고화소(캡스,BTL)	동편 주차장쪽 현관
    5	중앙현관행정실옆(실내)	1	200만이상 고화소(캡스,BTL)	중앙홀 및 출입구
    6	유치원입구(실내)	1	200만 고화소(에스원)	현관 출입구
    7	본관 동편(실내)	1	200만 고화소(에스원)	동편 현관 입구
    8	실외연못주변데크	1	200만 고화소(에스원)	연못 인근
    9	후문 차로	1	200만 고화소(에스원)	후문주차장 부근
    10	중앙현관(실내)	1	200만 고화소(에스원)	중앙현관 출입장소
    11	유치원놀이터	1	200만 고화소(에스원)	놀이터 주변
    12	실외연못옆데크기둥	1	200만 고화소(통합관제)	정문 통학로
    13	후문 주차장	1	200만 고화소(통합관제)	후문 주차장
    14	야외학습장	1	200만 고화소(통합관제)	야외학습장부근
    15	교사동(동편) 외벽	1	200만 고화소(통합관제)	운동장방향
    총 계		15

  • ◦ 활용방법 : 모니터 일지 작성 및 당직실 모니터링
•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각 CCTV설치 장소마다 13곳 부착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 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으로 보관, 관리,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전산실, 당직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공동 관리 운영자	담당자	연락처
    두잉씨엔에스	오시설팀장승진	070-7096-6089

•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전산실 출입 통제 및 영상 정보 열람 허용 공문에 의거하여 출입 시에는 비치된 대장에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영상정보가 함부로 열람 ․재생되지 않도록 기밀 유지를 하고 있음.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교장	부천원일초	070-7096-6991
  운영책임자	행정실장	부천원일초	070-7096-6993
  접근권한자	교감	부천원일초	070-7096-6991
  접근권한자	부장교사	부천원일초	070-7096-6999
  접근권한자	행정주무관	부천원일초	070-7096-6995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운용

  시간대	직위	연락처	장소
  주간	운영시설팀장	070-7096-6089	운영사무실 (당직실)
  	배움터지킴이	070-7096-6089	경비초소 (오후2시30분까지)
  야간	당직기사	070-7096-6089	운영사무실 (당직실)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⑤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⑥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⑦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⑧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5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함.

  • 공고일자 : 2012년 5월 8일 / 시행일자 : 2012년 7월 6일
  • 2013년 4월 2일 업무담당자명 수정.
  • 2013년 4월 29일 CCTV 설치대수 수정(5대→13대)
  • 2013년 7월 12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컨설팅 결과 반영, 수정
  • 2014년 4월 30일 2014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 2016년 3월 17일 고화소 카메라 교체(5대) 반영
  • 2017년 10월 30일 관리책임자 및 모니터링전담자 변경, 카메라정보 변경(현행화)
  • 2018년 4월 3일 업무담당자명 수정, 부천원일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수립
  • 2019년 7월 31일 업무담당자명 수정, CCTV 설치대수 수정(13대→15대)
  • 2020년 6월 1일 업무담당자명 삭제, 직명만 기재(인사이동시 자동승계)